2025/07/08 3

차상위자산형성지원사업 후기

오늘도 땀 흘리며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한 달이 지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이른바 ‘워킹 푸어(working poor)’의 현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은 정말 힘들게 살아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정부의 다양한 자립 지원 정책을 놓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는 ‘단기 현금 지원’뿐 아니라 ‘중장기 자산 축적’을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활참여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달라진 수급자격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복지국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복지제도는 이러한 이상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었던 구조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문턱으로 작용했습니다.가령, 자녀와 연락조차 하지 않는 고령의 노인이 ‘자녀가 고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가족관계 중심의 복지 기준은 국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어왔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제도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모두를 위한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은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어 이중의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신청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분들은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복지 제도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당,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 등은 신청 시기와 요건이 다양하여 체계적인 정보 정리가 필요합니다.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