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을 위한 고시원·쉐어하우스 주거비 지원

대한민국 청년들 중 상당수가 독립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생, 비정규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소득 구조에 놓인 저소득 청년들은 적절한 주거 공간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시원, 쉐어하우스, 원룸텔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들 공간 역시 매달 고정비용이 발생하며, 장기 거주에는 열악한 환경이 장애물로 작용하곤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고시원 또는 쉐어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시원은 정책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고시원 거주 청년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복지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부산시,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독립 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을 시작으로, 쉐어하우스 입주자나 협동조합형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보조를 시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시행되고 있는 주거비 지원 사례들을 지역별로 정리하고, 신청 조건, 금액, 지원 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및 고시원 거주자 포함 사례

서울시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고시원, 비주택 거주 청년까지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정책의 포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만 19세~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 거주 형태: 고시원, 쉐어하우스, 원룸, 비주택 모두 가능 (단 주소지 등록 필요)
• 지원 내용: 최대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 간 지원
• 선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거주 지역 우선순위 반영

특이할 점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에 되어 있으면 월세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쉐어하우스 또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입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이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더라도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취준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실제 서울시 청년지원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2,000명 이상의 고시원 거주 청년이 해당 지원을 받아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실제 임대료 납입 증빙은 신청 시와 중간점검에서 확인됩니다.

 

부산시 청년주거비 지원: 쉐어하우스 대상 확대

부산시는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외에도 자체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다인실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일부 구 단위에서 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산 거주 무주택 청년
• 거주 형태: 쉐어하우스, 다가구 주택, 원룸, 고시텔 등
• 지원 내용: 월 최대 15만 원, 최장 10개월 지원
• 추진 기관: 부산시청, 청년센터, 지역 자치구

부산 남구와 해운대구 등에서는 청년 전용 쉐어하우스를 직접 조성하여 공급하고, 입주자에게 보증금 지원 및 월세 보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협동조합 형태의 쉐어하우스에는 공공임대 성격이 더해져, 장기간 안정적 거주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의 '청년활력 쉐어하우스'에 입주한 저소득 청년 A씨는 “월세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후 정규직 취업에도 성공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청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남시 ‘청년 월세 지원’과 고시원 대상자 포함

경기도 성남시 역시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고시원, 미등기 원룸, 불법 건축물 거주 청년까지 포괄하고 있는 선도적인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 대상: 만 19세~39세 이하, 성남시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거주 조건: 고시원, 원룸, 쉐어하우스 모두 해당 (거주 사실 증빙 필수)
• 지원 내용: 월 15만 원 정액 지원, 최대 10개월
• 신청 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포털 통해 연 1회 공모 신청

성남시는 ‘비주택 거주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한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열어두는 융통성 있는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고시원 운영자의 확인서, 공과금 납부 내역, 문자 또는 입금 기록 등으로도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해,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행정적 유연성은 실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타 지역의 지자체들도 이를 벤치마킹해 정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 주거 지원 그 외 전국 지자체 및 민간 연계 사례 요약

그 외에도 대전, 인천, 수원, 광주 등 여러 광역시·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 주거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일부 지자체는 민간 쉐어하우스 업체와 협약을 맺고 청년에게 임대료 할인 및 매칭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표적 민간 연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주택협동조합 x 서울시: 청년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쉐어하우스 운영
• LH 매입임대 + 민간 쉐어하우스 모델: LH가 매입한 주택을 민간 운영사에 위탁해 저렴한 쉐어하우스로 공급
• 청년 하우스 매칭 플랫폼: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조건에 맞는 주택-청년을 자동 매칭시켜주는 시스템 제공 중

이러한 형태의 주거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금전 보조가 아닌,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 모델로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 단순한 생계 보조가 아닌 삶의 안정장치

저소득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은 단순히 월세를 줄여주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더라도, 주거가 안정되면 청년은 취업 준비, 교육, 건강 관리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며, 고시원이나 비등기 건물과 같이 ‘서류상 거주지’가 모호한 청년을 위한 융통성 있는 행정 지원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본인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의 청년포털, 복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자신의 거주 형태에 맞는 맞춤형 주거비 지원 정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