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도는 정말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 복지 제도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을 ‘일시적인 도움’으로 여기고, 장기적인 자립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복지 제도를 단순히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였던 한 청년이 탈수급에 성공하고 자립까지 이룬 실사례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복지 제도가 단지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성장’과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지원금 수혜가 아닌, 자기 삶을 변화시킨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적 가능성과 실효성을 독자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립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계획과 제도의 올바른 활용을 통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금이 아닌 기회였습니다" – 26세 김현수 씨의 인터뷰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김현수(26세, 가명) 씨는 2021년 처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등록한 청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부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고, 단기 아르바이트로 버티던 중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생계비뿐 아니라 교육급여와 주거급여까지 함께 수급 받으며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사실 처음에는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막상 신청해 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이었고,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후 그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워크넷을 통해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IT 분야 자격증 취득 후에는 민간 교육기관의 인턴십 과정을 거쳐 첫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근로소득 발생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 전환형 설계’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원금보다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 나를 준비할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생계를 걱정하지 않으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스스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었어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탈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김 씨는 첫 직장 입사 6개월 후 수급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며 ‘탈수급’을 선언했습니다. 생계급여가 중단되면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노력과 제도 활용이 맞물릴 때 자립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했고, 월급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면서 주택청약, 비상금 통장, 자격증 재교육 등에도 관심을 넓혔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자활센터와 연계된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복지 수급에서 벗어나려는 또래 청년들과 소통하며 정서적 안정도 함께 얻었다고 말합니다. “수급자는 약자라는 인식이 정말 싫었어요. 사실 복지제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활급여 전환’, ‘근로 인센티브 지급’, ‘자산형성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합니다. 김 씨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수급에서 벗어난 뒤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단절되지 않은 상태로 직장생활과 미래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는  끝’이 아닌 ‘출발점’

김현수 씨의 사례는 단순히 하나의 성공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제도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 생계비 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복합적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청년특화 자활사업, 근로 연계 복지, 청년희망적금,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과 병행할 수 있어 다양한 성장 경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 그리고 ‘빠져나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복지는 수동적인 구조처럼 보이지만, 정말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월급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저축하며, 자격증 공부와 이직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의 말처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장치가 아니라 인생 2막을 여는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제도는 있지만, 정보는 부족했던 또 다른 청년들의 현실

김현수 씨처럼 탈수급에 성공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은 복지 제도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문제나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게 된 청년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에 집중하느라 정작 ‘자립 설계’에 필요한 정보 탐색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서구에 거주 중인 24세 청년 이 모 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부모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혼자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내가 대상이 되는지는 몰랐고, 주민센터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1인 청년가구의 경우, 가구 구성원과의 관계 단절이 있거나 비공식적인 생계부양 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제도에 진입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복지제도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지만, 정보나 심리적 접근성이 낮은 청년들에겐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서류 준비, 소득 증빙, 주거지 안정성 등 기본적인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한 행정적 절차조차 청년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