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실제 상담 내용 정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제도에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동시에 운영되다 보니, 수급 조건이나 지급 방식에서 혼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담 현장에서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될 수 없나요?”, 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정부는 제도 간 중복을 허용하되, 각 제도 특성에 맞는 기준과 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된다, 안 된다’로 구분하기보다는, 실제 구조를 이해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복지상담사들이 안내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사례, 조건 변화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이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만 7,5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각 26만 2,00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두 제도는 목적과 지급 기준이 다르지만, 한 사람이 동시에 해당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더라도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생계급여 등 수급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둘 다 받는다고 해서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을 신청하면, 오히려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연금 수령 후 생계급여가 줄어든 이유

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접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70세의 이 모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사무소의 권유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월 30만 원 가까이 수령하게 되었는데,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20만 원 이상 감소한 사실을 알게 되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간주되며,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만큼 삭감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해 실제 수중에 들어오는 총 금액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급여 수급자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이 실질적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중복 수령 자체는 가능하지만,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영향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그에 따른 급여 조정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해당 급여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수급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지급되는데, 여기에 기초연금이 포함되면서 중위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일부 영향을 주더라도 수급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급 중인 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각 급여 항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사전에 상담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현장 상담에서 추천하는 전략: 연금 신청 전 사전 시뮬레이션

복지상담사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실제 수령액 변화와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나 복지로 포털에서는 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개인의 소득인정액, 재산 수준, 현재 수급 중인 항목을 바탕으로 개별 계산을 도와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금 수령보다 현행 수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일부 비수급자는 연금 수령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있는 어르신, 단독 가구 여부, 기초연금 외 추가 소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두 제도를 병행해 수급하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도 존재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중복 수령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수급 구조상 급여 금액에는 상호 영향이 발생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연금 수령이 오히려 총소득 변화 없이 급여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반면 비수급자나 일부 급여 항목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생활안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 설계된 제도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